부동산 정책,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재산세 완화로 의견 모아

부동산 정책,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재산세 완화로 의견 모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 여당은 재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는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구간을 9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책 완화 가운데 재산세 감면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지방세 과세 기준일

현행 지방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다. 그러므로 5월 말까지는 당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도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이므로 이견을 보이지 않고 협조할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는 추가 의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팎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하되 고령자, 장기주택보유자 들에 대해서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현행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집값 6%만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거의 확실한 것은 재산세 감면이 유일하다. 

6월 1일 이후에 매수해야 

매수인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만약 5월 30일에 계약하면 6월 1일 기준 내 집이 되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가 내야 한다. 단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낸다면 조금 억울할 수 있으니 6월 1일 이전에 계약할 매수인이라면 이런 것을 감안하여 조금 싸게 해 달라고 부탁해도 될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앱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