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달 간 연속적으로 1조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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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달 간 연속적으로 1조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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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778억원이었다. 이로써 4달 연속으로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1조원을 넘겨 버렸다. 실업급여는 고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업을 당했을 때 지급된다. 올해 2월 1조원을 지급한 이래 3월, 4월, 5월 넉달 연속적으로 1조원 넘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급액도 5조 389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967억원이 더 많아 22.7%나 증가하였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1년동안 11조 8천억원을 지급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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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면 고용보험기금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올 연말 고용보험적립금은 5조 200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는 7조 899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돈은 빚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올 연말 고용보험적립금은 -2조 699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1월에는 21만2000명이 실업급여을 신청했으나, 5월에는 8만 6천명까지 떨어져서 하반기로 가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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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 4~9개월 지급하므로 몇 달 전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이후 고용보험 지급액 규모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