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유출한 사람처벌해 달라고 고소장 제출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속을 썩인 경우가 있어 아마 생활기록부에 나쁜 글귀도 들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매우 창피할 것 같다. 본인이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뗄 수 없는데 이것이 유출되어 조국 딸이 고소하였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자.양산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조국 딸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