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 장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부사관이 장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  육군 남자 부사관 4명이 술을 함께 먹고 상급자인 A중위 독신자 숙소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사관들이 상급자 숙소에 무단 침입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들이 술을 먹고 우쭐한 기분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상급자에게 하극상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위라면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장교인데 부사관이 술먹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군 기강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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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1명이 강제추행을 주도하고, 나머지 3명의 부사관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근감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과 상관모욕죄에 해당될 것이다. 군사경찰은 부사관들을 입건하여 상관모욕과 특수주거침입죄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중위가 국방헬프콜센터에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서 은폐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부대측에서 신고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A중위가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였다고 한다.  부사관들은 평소 일반 병사들이나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의혹도 있어 강제 추행 혐의와 갑질 의혹에 대해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군기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강제 추행보다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한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 군대는 엄연하게 계급사회 아닌가? 하급자는 상급자를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상급자를 모욕하는 것은 군기 문란행위로 봐야할 것 같다. 군인은 군인답게 군기가 확실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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