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금지방안 추진

피의사실공표 금지방안 추진

  법무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어 혹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박상기 장관 때부터 추진되었으며,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가 끝난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언론에 노출시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이 된다. 

피의사실공표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었다.

조국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민주당은 조국 장관을 수사하던 담당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였다. 지난 8월부터 조국 장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공표하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아직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인권이 침해되었으며, 재판이 무죄로 판명되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오늘 목욕하러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현 정권과 조국을 비판한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만 거의 얘기하면서 욕을 해댄다. 다른 사람은 맞장구를 친다. 거기까지는 다 좋다. 

정권을 비판하고 조국 장관을 부정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다. 그런데 왜 듣기 싫은 욕을 엄청 크게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시원하게 목욕하고 나온 사람들이 옷 갈아 입으면서 쌍욕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어떤 사람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들어 먹지를 않는다. 나는 그 목욕탕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이제는 좀 조용한 목욕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목욕탕에서는 조용히 목욕만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려면 소곤소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