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 검찰 징역7년 구형

숙명여고 교무부장 검찰 징역7년 구형

숙명여고 사건으로 한때 이슈가 되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강간이나 살인을 해도 어떤 때는 징역 5년,

여교사 친모 살해 모의는 징역 2년,

이건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징역 7년 구형했다.

법정에 가면 훨씬 낮은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법의 잣대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시험지 유출하였다고 징역 7년이라니, 이게 사람 죽인 죄보다 더 크단 말인가?

물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죄를 지었다.

다른 여고생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분명히 해서는 안될 죄를 지은 것은 맞다.

121등과 59등 하던 쌍둥이 자매가 갑자기 5등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문제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만하다.

그래서 쌍둥이 자매는 퇴학처분을 받았고,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수 천억원을 사기친 사람들도 있는데 변호사 대고 해서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 나간다.

사기당한 사람은 너무나 분해 자살까지 하거나 폐인처럼 살다시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강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전 교무부장의 죄는 분명 무겁다.

죄질도 좋지 못하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미 직업도 잃었고, 두 딸도 제적 당하고, 가정적으로 엄청난 파탄이 일어난 상태이다.

죄가 확정되면 퇴직금이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교무부장은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 좀더 낮은 처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죄는 밉지만, 두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