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도 처벌이 다르다
- 일반 이야기
- 2019. 2. 14. 12:41
장소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는 숙취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명 모두 0.06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A씨
-지하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B씨
-아무리 술을 먹고 잠을 잤어도
알코올 성분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보통 출근할 때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되는 지점이 도로인 것이다.
-그래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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